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0호

개정이유 —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2. 나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급신청 근거 명시
3. 다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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