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국가보훈처2026-10-1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917호, 2021.1.26. 공포, 2021.7.27. 시행)에 따라,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 조사 내용 신설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파악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0조의3(독립유공자 묘지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지 및 현황 2. 묘지관리상태 3.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연락처 4. 향후 관리계획 5. 그 밖에 묘지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산재(散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는 국립묘지가 아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기타 자료독립유공자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