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비서실의 서신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2019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별민원심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패방지국에 두는 청탁금지해석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부패방지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의 편제 순서를 조정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또는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ㆍ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용어를 변경하며, 위원회 정부혁신 관련 업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권익위 직제 시행규칙 17121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12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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