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91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31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	산림청	10.31 ~ 11.20	시행
10.31	부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1.20	시행
10.30	대통령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0 ~ 11.06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30 ~ 11.19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30 ~ 11.19	시행
10.30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0 ~ 12.09	시행
10.30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2.09	시행
10.29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9 ~ 12.08	시행
10.29	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산업통상자원부	10.29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규제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	10.29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9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9 ~ 11.18	시행
10.29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9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기획재정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9 ~ 12.08	시행
10.28	대통령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8 ~ 11.04	재예고반영
10.28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8	시행
10.28	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8	시행
10.27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2.08	시행
10.27	대통령령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27 ~ 11.03	시행
10.27	부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7 ~ 11.17	시행
10.27	대통령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7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7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7 ~ 11.17	시행
10.27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7 ~ 12.08	시행
10.24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4 ~ 11.13	시행
10.24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4 ~ 11.13	시행
10.24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1.03	시행
10.24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1.03	시행
10.24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4 ~ 12.03	시행
10.24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4 ~ 11.13	시행
10.23	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3 ~ 12.03	시행
10.23	부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여성가족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여성가족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1.12	시행
10.23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1.12	시행
10.22	부령	상위법령 규제정비 등에 따른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22 ~ 11.11	시행
10.22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2 ~ 11.11	시행
10.22	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1.11	시행
10.22	대통령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1.11	시행
10.21	부령	손톱밑가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10.21 ~ 12.01	시행
10.21	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규제 감축·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1 ~ 11.10	시행
10.21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1 ~ 11.05	시행
10.21	대통령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21 ~ 12.01	시행
10.20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2.01	시행
10.20	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0 ~ 12.01	시행
10.20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0 ~ 12.01	시행
10.20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0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재검토 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17 ~ 11.06	시행
10.17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17 ~ 11.06	시행
10.17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7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7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7 ~ 11.27	시행
10.17	대통령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7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6 ~ 10.31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05	시행
10.16	대통령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05	시행
10.16	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05	시행
10.16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5	부령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5 ~ 11.04	시행
10.15	부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5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5 ~ 10.28	시행
10.15	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15 ~ 10.30	시행
10.15	부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5 ~ 11.24	시행
10.15	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04	시행
10.15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04	시행
10.15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04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4 ~ 10.28	시행
10.14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4 ~ 11.24	시행
10.14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14 ~ 11.24	시행
10.14	부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14 ~ 11.24	시행
10.14	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4 ~ 11.24	시행
10.14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4 ~ 10.20	시행
10.14	부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14 ~ 11.24	시행
10.14	대통령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14 ~ 11.24	시행
10.13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령개정(안)	국가보훈처	10.13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03	시행
10.13	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3 ~ 11.24	시행
10.13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3 ~ 11.24	시행
10.13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3 ~ 11.24	시행
10.13	대통령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3 ~ 10.23	시행
10.13	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3 ~ 11.24	시행
10.13	대통령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3 ~ 10.20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3 ~ 10.23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3 ~ 11.24	시행
10.13	대통령령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3 ~ 11.24	시행
10.13	대통령령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3 ~ 11.03	시행
10.13	대통령령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문화체육관광부	10.13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여성가족부	10.13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19	재예고반영
10.10	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재예고반영
10.10	부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20	시행
10.10	대통령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교육부	10.10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정(안)	국방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0 ~ 10.17	시행
10.10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0 ~ 10.17	시행
10.10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0 ~ 10.20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8 ~ 10.29	시행
10.08	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0.08 ~ 11.17	시행
10.08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8	총리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8 ~ 11.17	시행
10.08	대통령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8 ~ 11.17	시행
10.07	총리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재검토기한 또는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10.07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정정	기획재정부	10.07 ~ 10.28	시행
10.07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0.07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7	시행
10.07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06 ~ 11.17	시행
10.06	부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6 ~ 10.27	시행
10.06	대통령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6 ~ 10.27	시행
10.06	부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6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6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3	시행
10.02	부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3	시행
10.02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2 ~ 10.22	시행
10.02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2 ~ 10.15	시행
10.02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2 ~ 10.22	시행
10.02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2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01	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0.01 ~ 10.21	시행
10.01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0.21	공포 기록 없음
10.01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0.21	공포 기록 없음
10.01	부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중정정	농림축산식품부	10.01 ~ 11.10	시행
10.01	부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1 ~ 11.10	시행
10.01	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1 ~ 11.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