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6호

개정이유 —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1. 가보상전문기관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 공공기관과 3개의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미약하여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여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