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32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벌금전입비율 하한이 5%에서 6%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으로의 벌금 전입비율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