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수납액의 4%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벌금의 기금 전입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으로의 벌금 전입비율 ‘100분의 4’를 ‘100분의 5’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