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74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개정(법률 제10284호, 2010. 5. 14. 공포)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동 기금의 재원, 기금 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금의 재원 매년 벌금 징수액의 4% 및 범죄자에 대한 구상금 전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
2. 나

   기금 사업의 내용 기금의 용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

3. 다기금 사업의 절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 심의회의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자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