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0호

개정이유 — 최근 규제 적정화를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과 법제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1. 가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 삭제
2. 나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판매원들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 허용안 제2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