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3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08호
개정이유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건의된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제한 완화”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장설립승인지역을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부터 7㎞이내인 지역과, 7㎞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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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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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4
- 예고 종료2014-11-13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