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목적 규정 개정제1조

   1) 현행 목적 규정은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의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2)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정지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1)「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기준과 그 밖의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2)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기준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다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 신설안 제2조의3

   1)「지방재정법」제4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안전행정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를 규정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는‘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 비중’,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중’, ‘행정운영경비 비중’, ‘예비비확보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