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3호

개정이유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재평가, HACCP 한글명칭 변경,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구축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당류 및 나트륨의 주요 섭취원인 커피, 장류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확대하며, HACCP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제74조의3, 제86조의2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2) HACCP의 한글명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함

   3) 식품이력추적관리 연계정보 중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사항을 규정함

2. 나커피 및 장류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안 제6조

   1)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함

   2)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다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추가안 제40조, 제41조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허가 시 관계공무원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함

   2)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라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 확인서류 추가안 제42조, 제43조

   1) 식품접객업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제출하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마HACCP 인증 취소 기준 강화안 별표 20

   1) 정기조사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HACCP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바무작위표본검사 시험·검사 가능 기관 확대안 별표 26

   1)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2) 무작위표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