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45호

개정이유 — 지식경제부 및 (舊)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및 (新)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됨에 따라 종전에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2. o(관리대상 물자)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
3. o

   (관리대상 업체)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 나

   권한의 위임안 제3조

5. o

   일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6. 다자원조사 및 임무고지안 제4조 및 제5조
7. o자원조사 일정, 보고내용 및 양식 등을 규정
8. o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시 대상 업체에 임무고지 및 기록·관리
9. 라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10. o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양식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