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2호

개정이유 — 등록료 납부의 경우에도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는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는 반려신청을 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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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는 반려신청을 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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