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8호

개정이유 —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를 반려함과 동시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 시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하고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안 별표

   1)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 반려와 동시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적인 행정제재 처분을 기할 필요성이 적어짐

   2) 보수교육 미 이수시의 행정처분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