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제재 수위가 미약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라. 4))

2. 나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다, 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3. 다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 기준으로 함(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