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32호

개정이유 — 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물품들이 대체시설 완공시점에 접수받을 수 있도록 군수품 획득 수단에 포함 나. 불용 대여군수품 반납조건을 완화하여 피대여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1. 가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중 대체시설에 포함되어 획득하는 물품을 군수품의 구매 외 획득 방법으로 추가안 제13조
2. 나피대여기관에 대한 불용 대여군수품 반납조건을 완화하여 피대여기관의 부담을 경감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