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91호

개정이유 — 가. 정비대충장비는 평시에 정비지원이 즉각 불가능하거나, 정비기간에 대상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지원부대에서 확보하여 운용하도록 인가된 완성장비 또는 구성품임. 나.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요건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을 적용할 경우 군이 보유한 장비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비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평시에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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