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49호

개정이유 —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822호, 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에 필요한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1. 가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수행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제2항, 안제10조, 안 제27조, 안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1조, 안제39조제4항, 안 제41조) *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 : 관리전환,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불용의 결정 등안제4조 · 안제5조 · 안제10조 · 안 제27조 · 안제29조 · 안제30조 · 안제31조 · 안제39조 · 안 제41조

2. 나

   군수품 관리 사무의 위임 및 주요 군수품의 양도 사무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관련 사항을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 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