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602호
개정이유 — 도선선 식별을 위한 의장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삭제하여, 도선선 의장을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가도선선의 의장 제도 폐지제25조 삭제
도선선에 대한 식별은 도선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도선의 의장까지 획일적으로 정하여 도선선을 구별하도록 하는 규정은 항만별 특성을 살린 색깔 등을 이용한 도선선 의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선선의 의장 제도 폐지(제25조 삭제)
도선선에 대한 식별은 도선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도선의 의장까지 획일적으로 정하여 도선선을 구별하도록 하는 규정은 항만별 특성을 살린 색깔 등을 이용한 도선선 의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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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