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64호

개정이유 —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

1. 가연결금지 구간 완화
2. 나변속차로 설치기준 완화
3. 다규칙 제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