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78호

개정이유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12)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연계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및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 차종 분류기준 등을 연동하여 규정하고, 그 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2차 기본계획 상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출에 적용된 강화된 최적방지시설 종류 및 기준(’18년 이후)을 예고안 별표 1

   ’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예고하여 배출허용총량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금 신·증설 시 방지시설 설치 개선 등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함

2. 나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 및 차종분류 방식 변경안 별표 2

   1) ’16년부터 휘발유·가스차 및 하이브리드차(휘발유·가스 사용) 저공해 배출허용기준 중 질소산화물(NOx)과 NMOG(Non Methane Organic Gas)에 대하여 합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경유차 차종 분류기준도 일반 제작차 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3. 다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의2

   Low-NOx 버너의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을 액체연료와 기체연료 사용 시 효율을 구분하여 실제 제거효율을 적용하고자 함

4. 라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개선 등안 제16조, 별표4

   ’08년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05년 기준)보다 약 12～15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가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5년 기준 적용 시에는 20～900%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당초 적용 특례 취지에 맞게 적용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5. 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안 제4조의2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정하고자 함

6. 바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안 제9조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허용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7. 사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연도로 명시된 규정을 일반화(최근 2년 이후) 하고자 함

8. 아타법 개정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