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개정 ’12.5.23, 시행 ’13.5.23)되어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동 조항과 관련하여 출입·검사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고, 타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4.17, 시행 ’19.7.1.)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