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9호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을 위해 요양비등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22조의2 · 안 제26조의2 · 안 제44조 · 안제69조의2 · 안 제76조

   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세부 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법 제47조의2에서 지급 보류 및 의견 제출의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6조의2 신설) 법 제56조의2에서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3)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안 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함.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화(안제69조의2) 법 제96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5) 「주민등록법」개정사항 반영(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정비함.

2.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시행령 제24조에서 위임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6호서식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수정함.

   3)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을 위해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등 지급청구서(출산비, 요양비),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