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규제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설정 대상 규제를 선정하여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그 법령 등에 규정’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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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