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9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 군 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 군 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2)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폐업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5호의2 서식)안 제3조의3 · 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