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7호

개정이유 — 2014년 7월 1일 미용업(손톱 발톱)의 신설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14.06.12. 공포)으로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미용사 면허의 업무범위를 취득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 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영 제4조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모든 영업을 업무범위로 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2.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포함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3. 다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제외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4. 라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제2항제4호

5. 마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