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9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 제공범위 확대, 제공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35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4조

   1) 공간정보 제공범위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안 제4조제1항)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불가능 혹은 불편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3)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제공토록 규정(안 제4조제5항)

2. 나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2조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규정(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