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00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기술자 정의신설, 산업통계의 작성대상 시기 범위,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및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공간정보기술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측량기술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정보관리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으로 정의안 제1조의2

2. 나공간정보산업 통계의 작성대상 시기 범위 등 규정안 제3조의2
3. 다공간정보 융 복합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
4. 라법정기관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기존 측량협회 지적협회 등이 통합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