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0호

개정이유 — ○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형태인 주거제공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신재활수요에 맞게 전환지원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귀시설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유형정비 및 기준개선
2. ○

   (취지) 소방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공동생활가정에는 적용하지 않아, 유사한 주거제공시설도 규제완화차원에서 공동생활가정 유형으로 통합하고, 시설·인력기준 개선

3. ○

   (주요내용) 기존의 주거제공시설(10인이하)과 공동생활가정(4인)을 공동생활가정(4~6인)으로 통합하고, 1실당 인원제한 기준 신설(정원 4인시설 1실당 2인이하, 정원 5-6인시설 1실당 3인이하) * 기존 주거제공시설의 1실당 인원제한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 설정

4. 나사회복귀시설 종류 중 전환지원시설 신설
5. ○(취지) 퇴원환자를 일시보호하면서 적합한 시설·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설 필요
6.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세부유형으로 전환지원시설(halfway house, 30일이하 거주)을 신설하고, 인력·시설기준 마련

7. 다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8. ○

   (취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사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정신질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자격기준 강화

9. ○

   (주요내용)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자격기준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법인대표는 삭제 * 시행일을 ‘15. 6. 1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시설장은 해당 시설 퇴직 시까지 계속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