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 ‘사모아’가 국제연합(UN)이 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졸업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하고, ‘남수단’이 최빈개발도상국에 지정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관세법』및『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특혜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 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사모아’를 삭제하고, ‘남수단’을 추가
2. 나

   ‘별표2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에 맞추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