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19호

개정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밭직불 관련 조항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고 논재배밭직불 사항만 개정 보완하며, 농촌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그 밖의 직불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받을 수 있는 양수대상자 자격요건(연령)을 완화안 제2조제5호

   함에 따라 농촌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보다 완화된 전업농 등에게 이양시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2. 나보조금 신청대상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안 제3조의2

   으로 하고, 조건직불, 경관직불 및 논재배(이모작)밭직불 대상농지도 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안 제3조의3)로 한정하여 직불금 통합 신청에 따른 스마트농정 구현

3. 다농업외 종합소득 일정금액(3천7백만원) 이상자는 보조금지급대상(조건, 경관, 밭직불)에서 제외안제3조의2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직불사업 목적 실현

4. 라보조금 지급액의 상한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농지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하위법령(규칙)에서 설정안 제8조제3항, 제32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

   하도록 하여 특정 경영체에 대한 직불금편중 완화 및 투명화

5. 마

   해지(해제)사유에 ‘경영이양 후 경작허용 이외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와 ‘임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등을 하여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추가 및 제6호 신설)하여 실질적인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전업농 등이 방해받지 않고 영농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구안 제13조

6. 바임대이양 약정종료 전 계약해제(해지) 시 일정기간 사업제한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을 통해 전업농 등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농업경영보장

7. 사하위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의 농업 이용기간(3년)을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연도로 명문화안 제27조

   하여 사업추진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 확보

8. 아쌀 등 직불금 통합신청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과 사업추진체계 간소화안 제29조제1항

   로 농업인편의, 사업효율화 및 개인정보 누출방지

9. 자조건직불 농지관리의무안제32조제2항 신설

   이행점검기관(농관원) 법적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

10. 차마을공동기금 수급 주체 및 지급근거 마련안제32조제5항
11. 카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여부 점검사항 중 경관작물 재배여부 확인은 농관원장이 수행안 제34조제2항

    하도록 하여 법적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사업수행 도모

12. 타제5장의2 “밭농업직접지불제도”를 “논재배밭농업직접지불제”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 일부 내용 보완제40조의2부터 40조의10
13. 파고유식별정보처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안 제43조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강화

14. 하밭고정직불 대상농지와 중복되는 친환경·조건·경관보전직불 농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안 제46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밭고정직불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에 대한 보전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