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5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의 통지의무 개선안 제5조의3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 폐지.

2. 나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가능방법 추가안 제6조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중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던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화함.

3. 다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신설안 제33조의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방법을 구체화함.

4. 라정보공개서 등록 등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안 제36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신설.

5. 마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안 별표1의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기 변경신청 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