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13호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대국민 공개 하도록 하고, 법위반 신고에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 간 중복규정이 발생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1. 가정보공개서 공개 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4제1항 삭제)안 제5조의4

   1)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재량사항인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편,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외규정은 현행 시행령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므로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2. 나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절차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1)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안 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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