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07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창업 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가맹점 창업정보의 유용성 강화안 제9조 제1항 및 별표1

   1)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및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2)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게 될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법상 비치ㆍ열람대상인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추가함.

2. 나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안 제15조

   추상적이거나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사유인 제15조 제4호 가목, 다목, 제5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15조 제4호 나목으로 보완함.

3. 다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안 별표2

   –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일정 요건하에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로 규정함.

   – 계약갱신 거절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부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함.

4. 라적용배제 매출액 기준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적용배제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판단시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함.

5. 마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 개선안 제28조 제2항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6. 바서면제출시 전자적 방법 허용안 제16조 및 제19조

   자율규약 심사요청 및 분쟁조정 신청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7. 사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 삭제안 제22조 및 제23조

   1) 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거부ㆍ중지사유를 삭제함.

   2) 법상 분쟁조정 처리유형이 거부ㆍ중지ㆍ종료에서 각하ㆍ종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거부ㆍ중지라는 표현을 각하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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