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2호

개정이유 — 전자담배 등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달리 규정함.

2.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