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43호

개정이유 — 국방획득체계 기능 조정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 변경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주체를 변경하며,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을 국방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1. 가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제5조 제3항 제1호

   1) 제·개정이유

2.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위해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종합 작성 2) 제·개정 내용 기 존 개 정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작성 / 제출 : 방위사업청

   – 수립 : 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중기계획요구서작성 : 방위사업청

   – 국방중기계획 작성 / 수립 : 국방부

3. 나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제10조

   1) 제·개정이유

4. ○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여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 2) 제·개정 내용

5. ○기구개편 : 분석시험평각국 시험평가1과, 시험평가2과 폐지
6. ○

   주요 개편내용 기 존 개 정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 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7. 다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이체별표1

   1) 제·개정이유

8.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이체 2) 제·개정 내용
9. ○

   정원조정(△28명) : 재정계획담당관(△3), 시험평가1과(△13), 시험평가2과(△12) * 재정계획담당관 : △3명(중령1, 소령2), 시험평가 : △25명(군인22, 공무원3)

10. ○시험평가 이관인력(△25명/군인22, 공무원3)

    군인22명(대령3, 중령8, 소령10, 대위1), 공무원 3명(5급1, 6급1, 7급1) * 공무원 정원 4명(4급1, 5급1, 6급1, 7급1) → 군인 4명(대령1, 중령1, 소령1, 대위1) 조정 구분 이체인력 전환인력 비 고 시험평가1과 13명 (군9, 공4) 4급→육)대령 7급→육)대위 대령(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 대위(통제정책담당관) 시험평가2과 12명 (군9, 공3) 5급→해)중령 6급→공)소령 중령(군수정보관리팀) 소령(지상지휘통제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