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감축·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9호

개정이유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관련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완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안 제1조

   1) 훈련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 간소화(안 제1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서류 축소 및 발급 수수료 폐지

   3)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감경규모 확대

   4)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5)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폐지

2. 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접수 및 처리할 경우 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규정 폐지

3. 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3조

   1) 안전·보건교육 면제 확대

   2) 건축물 대여자의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 공용의 경보설비 보유ㆍ작동 의무, 경보 및 표지의 주지 의무 폐지

   3) 안전·보건표지 병행사용

4. 라직업안정법 시행규칙안 제4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완화

   2) 유료직업소개의 명칭표시 폐지

   3) 직업소개 실적 보고 폐지

5. 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수수료 폐지

   2)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