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0호

개정이유 — ㅇ「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 ('14.9.22)에 따라 캐나다를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ㅇ

   캐나다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제1항

2. ㅇ캐나다를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관보 게재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제12항)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내용 입수 방법 및 최소 20일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등을 관보에 게재 함

3. ㅇ캐나다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의2)

   캐나다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4. ㅇ일본식 용어를 정비함(영 제31조제2항)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선”을 ”거래처”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