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84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4.8.7)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 인력기준을 축소하여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기상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2. 나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인력기준 축소 (기존 상근 기상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