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7-14호

개정이유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안 제11조 1,5호 개정, 8, 9호 신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조사·분석·개선

   2) 날씨 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11조 8호 신설)

   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11조 9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 이유서_20170216.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70515_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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