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29호

개정이유 — 민간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17839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 협약 대상 연구기관으로 확대안 제6조 신설

   –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요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확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된 전용공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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