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25호

개정이유 —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03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사요건 신설안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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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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