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6호

개정이유 —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9월3일부터 10월13일까지 의견조회 중에 있으나, 로봇산업정책실무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1. 가로봇산업정책실무협의회 근거 마련안 제3조의4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를 마련

2. 나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6조~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3. 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등 구체화안 제29조의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14.7월) 반영)

4. 라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3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