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중정정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5-01-02
- 시행
- 2015-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사료관리법」상 사료산업 육성·수출확대 지원 및 농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료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헌법 불합치성을 해결하고, 수입업 등록 등 입법 미비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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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5-01-02
- 시행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