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정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1호

개정이유 —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2. 나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호주산 물품에 대하여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추가함.

3. 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4.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5. 마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6.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7. 사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간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8.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9. 자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10. 차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11. 카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12. 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