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9호

개정이유 —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 중복규정 정비, 등급분류 필증 재교부 절차 개선 등 게임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함

1. 가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5호 다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가 법률(제28조)에도 중복 규정되어 해당 규정 삭제

2. 나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제도 개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등급분류 필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

3. 다게임제공업 시설기준 개선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영업소내 금연구역 설치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시설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