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규제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설정 대상 규제를 선정하여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그 법령 등에 규정’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