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2호

1.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 온천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