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28호

개정이유 — 수중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군 잠수함부대(9잠수함전단)의 임무 확대 및 잠수함 전력증강과 연계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 따라 창설하는 “해군잠수함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

   1) 잠수함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2) 관할구역(작전·훈련 및 행정 관할구역) 지정권자

   3)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부사령관, 참모장) 임명과 직무

   4) 군사상 긴급상황시 조치 및 군풍기 유지

   5) 부서와 부대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권한

2. 나시행일자(창설일) : ’15. 2. 1.일부